애플과 소송 ‘포트나이트’ 게임 CEO “앱마켓 독점, 메타버스 저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앱생태계 국제세미나 발언
앱스토어 수수료 ‘애플세’ 반발로 퇴출되자 반독점 소송중

16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연합뉴스

애플과 소송을 진행 중인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찾아 ‘앱마켓 독점 탓에 메타버스 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로블록스, 포트나이트와 같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수십년간 전세계 경제에 수조달러의 가치를 만들 잠재력을 가졌고, 이는 모든 기업에 공정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하지만 애플과 구글은 (앱마켓 정책을 통해) 다른 기업의 메타버스를 통한 가치 창출 기회를 방해하고, 스스로 메타버스를 지배해 수수료를 부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만약 월드와이드웹(www) 같은 훌륭한 서비스가 지금 개발됐다면 아마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이 제품이 배포되는 걸 막았을지도 모른다”며 “운영체제(OS) 독점과 싸워 선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한국이 성공하면 소비자 가격은 개선될 것이고, 소프트웨어 창작자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팀 스위니의 발언은 두 회사가 앱마켓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개발사가 인앱결제 정책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플랫폼 진입을 막는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앞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발해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추가했다가 앱스토어에서 퇴출돼 현재 애플과 반독점법 위반 관련 소송 중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쎄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은 최근 유럽에서 논의 중인 빅테크 독점 규제 법안과 관련해 고려할 점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플랫폼 산업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의 유연성과 각국 간 글로벌 연대를 주장했다. 그는 “(빅테크) 규제를 만들기까지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 (법을 만들면 이미 달라진 시장환경 탓에) 그 사이 어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향후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빅테크 규제는) 미국과 유럽은 물론 더 많은 나라들 간에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적으로 논의돼야 할 게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글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도 기존 인앱결제보다 불과 4%포인트 낮은 26%의 수수료를 책정한 것에 대해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앱마켓사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위법령을 촘촘히 마련해 집행할 것”이라며 “앱 마켓사들이 (이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이들의 이행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