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셈법’ 제각각…5G 추가 주파수 할당 무기한 연기

LGU+ 요청한 20㎒폭 추가경매
SKT “특정사업자만 이득” 반발
40㎒ 주파수 추가대역 할당 요구
KT “수도권 서비스 제한 조건부”
고심 깊은 과기부 “종합적 검토”

1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구현모(왼쪽부터) 케이티(KT) 대표,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SKT) 대표, 황현식 엘지유플러스(LGU+) 대표가 임혜숙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중 공고를 내고 진행하기로 했던 3.40~3.42㎓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경매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경매는 지난해 7월 엘지유플러스(LGU+)의 할당 신청으로 추진된 것인데, 경쟁사들이 “불공정 경쟁”을 주장하며 추가 대역 할당을 요구하고 나서자 정부가 “종합적 검토”를 이유로 다음 정부로 결정을 미룬 꼴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어 “(엘지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발표한 걸 지켜나가야겠지만, 지난달 25일 에스케이텔레콤(SKT)이나 오늘 케이티(KT)도 주파수에 대한 (수요) 제기가 있는 등 변수가 생겨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초 저희가 발표한 것보다는 (3.40~3.42㎓ 대역 경매) 일정이 조금 뒤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열린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토론회’에서 올해 2월 중 엘지유플러스가 할당 신청한 주파수를 경매 방식으로 할당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가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통신 3사의 갈등은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전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5G 서비스가 가능한 3.42~3.70㎓ 대역 주파수를 경매에 내놨다. 이때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는 각각 1조2천억원과 9700억원을 내고 가장 높은 대역(3.60~3.70㎓)과 그 다음 대역(3.50~3.60㎓)을 낙찰받았다. 하지만 자금력이 달렸던 엘지유플러스는 8095억원에 경쟁사들(100㎒)보다 적은 폭인 3.42∼3.50㎓(80㎒)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엘지유플러스는 경쟁사보다 부족한 20㎒ 폭의 주파수를 보충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에 추가 할당을 신청했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는 이에 대해 “엘지유플러스가 요구한 주파수 대역이 자사가 확보한 대역과는 떨어져 있어 경매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경매에선 사실상 엘지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참여해 헐값에 주파수를 따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달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경매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또 다른 5G 대역인 3.7GHz 이상 대역의 40㎒ 주파수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반면, 케이티는 조건부로 엘지유플러스의 3.40~3.42㎓ 대역 단독 경매를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케이티는 3.7GHz 이상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는다 해도, 인접 대역(3.60~3.70㎓)을 쓰는 에스케이텔레콤보다 더 높은 투자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추가 주파수 경매 참가로 이득을 볼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2013년 회사가 1.8㎓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지역별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했던 선례대로 엘지유플러스도 추가 주파수를 받게 될 경우 농·어촌 지역이 아닌 서울·수도권 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 3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추가 주파수 경매를 놓고 과기정통부의 고심은 깊어졌다. 엘지유플러스만 참여하는 단독 경매와 통신 3사 병합 경매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겠다는 ‘애매한 입장’만 밝힐 뿐 대략적인 향후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 국장은 이날 통신 3사의 주파수 할당 시점을 묻는 질문에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연구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엘지유플러스 단독 경매와 경쟁사의 경매 진행을) 순차적이라고도 할 수 없고 병합하겠다고도 말하기 어렵고 ‘조속히’라는 말씀만 (드리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