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데이팅앱 골드스푼 ‘14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1억대 과징금?

개인정보위, 과징금 1억2979만원에 과태료 1860만원
“법적근거 없이 민감정보 수집·앱접속 권한관리는 부실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전체회의에서 들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회원 1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이팅 앱 ‘골드스푼’ 운영사가 총 1억5천여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골드스푼 운영사 트리플콤마㈜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2979만원의 과징금과 1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골드스푼은 ‘상위 1% 재력가 전용 커뮤니티’를 표방해 주목을 받았던 데이팅 앱이다. 지난해 9월 20대 아이티(IT) 개발자가 회원 14만여명의 재산·학력·직업 인증자료 등 개인정보를 빼내 이용자들을 협박하고, 운영사에 2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대가로 요구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는 모두 14만3435명이고, 이름과 나이,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직업, 종교, 사진, 회사, 학교 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트리플콤마㈜는 앱 접속 권한을 인터넷주소(IP)로 제한하지 않는 등 기술·관리적 보호조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용자의 경제력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드러난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수집했고, 민감 정보인 종교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한 탈퇴하거나 휴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피해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위반행위도 드러났다.

개보위 쪽은 실무 절차를 거쳐 다음달께 트리플콤마㈜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지도 앱(카카오맵)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지적된 카카오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판단도 나왔다. 카카오맵은 지난해 초까지 이용자가 관심 있는 장소 목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즐겨찾기’ 기능에서 새 폴더를 만들면 기본값이 ‘공개’가 되도록 설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채 동선 데이터가 제3자에게 노출됐다며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개보위는 새폴더 생성은 이용자 스스로 결정하는 점, 공개 허용 때 외부에 공개 가능성을 안내한 점, 이용자가 설정을 비공개로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