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대선은 ‘휴대폰 투표’ 가능할까?

“일찍 퇴근하기는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지난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을 진행하던 아나운서의 멘트다.

역대 대선은 늘 그랬다. 개표가 시작되고 서너시간이 지나야 당선자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 대선처럼 초접전인 경우에는 개표 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 현행 개표 과정은 사람이 먼저 표를 분류하면 기계가 확인하고, 이를 다시 사람이 여러 단계에 걸쳐 확인한다. 총 7번의 과정을 걸쳐서 최종 집계된다. 인공지능과 무인자동차 같은 첨단 기술이 실현되는 지금, 왜 우리는 여전히 종이 투표용지를 수북이 쌓아놓고 사람이 직접 분류하고 있을까.

전자정부 선도 국가인 에스토니아는 2005년에 일찌감치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했다. 물론 종이 투표와 함께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였다. 당시 전국민의 1.85%만 전자투표를 이용했다고 한다. 그동안 에스토니아는 투표 절차와 시스템을 꾸준히 보완해 왔다. 특히 해킹으로부터의 위험을 해결하고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에스토니아 전자투표는 선거일 10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실시한다.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젊은 유권자 중심으로 꾸준히 사용자가 늘면서 지금은 국민의 30%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휴대전화로도 투표할 수 있다. 심지어 전자투표 기간에는 종료 시점 전까지 후보자도 바꿀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전자투표 시도가 없는 건 아니다. 200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만들었다. 정당 경선부터 협동조합, 학생회장 선거 등 민간 영역에서는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보안 문제다. 유권자 개인을 인증하는 기술과 투표 결과에 대한 기밀성을 유지하는 보안 기술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자투표는 비용 절감, 효율성, 편리성 등 여러 장점을 지녔다. 무엇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투표장에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손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주권자가 평등하게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소외받는 사람 없이 모든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작은 단위에서 전자투표 실험을 먼저 시작해보면 어떨까. 기술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국민이 ‘전자투표 시스템이 믿을 만하구나’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과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5년 뒤엔 개표 방송을 지켜보느라 새벽잠을 설치지 않고 90대 노모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재외동포도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있는 대선을 기대해 본다.

강현숙 | 서울여성가족재단 여성경제사업본부 본부장

강현숙 본부장은 20여년 동안 소프트웨어와 인터넷기업, 시민단체, 정책과 공공 부문에서 정보기술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강현숙의 한뼘 기술’은 4주 간격으로 정보기술이 가져올 혁신과 과제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