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서비스 개방, 기업뿐 아니라 시민 개개인에게도”

‘코드 컨퍼런스 2022’ 토론
“시민 개발자 목소리 적극 반영”
“데이터 공개해도 분류 바로해야”

김강민 뉴스타파 기자(왼쪽), 신신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기획팀장, 유경민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정부기획과 서기관, 진태양 카카오페이 개발자, 이준수 서울시립대 학생, 조병우 건국대 행정학과 조교수가 16일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서 열린 ‘코드 컨퍼런스 2022’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빅해킹과 함께하다’ 주제 토론을 하고 있다. 정인선 기자 [e-mail]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성공하려면 ‘시민 개발자’(civic hackers)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본과 플랫폼을 갖춘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도 공공 서비스·데이터를 재료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16일 정부·언론·학계 관계자와 민간 개발자들이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서 열린 ‘코드 컨퍼런스 2022’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빅해킹과 함께하다’를 주제로 토론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대통령 소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행정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유경민 행안부 디지털정부기획과 서기관은 토론회에서 “질병관리청의 공공 앱(애플리케이션) 형태로만 이용 가능했던 ‘쿠브’ 백신 접종 증명 서비스를 네이버, 카카오같은 민간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 서비스 개방이 기업을 대상으로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신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 기획팀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말하는 민관협력이 기업, 특히 대기업 중심에 그치기보다, ‘민간’의 또다른 한 축인 시민과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만든 적 있는 언론인과 개발자들은, 정부가 파일 형식이나 데이터 분류 방법을 어떻게 통일해 효율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강민 뉴스타파 데이터팀 기자는 “정부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해도 파일 형식이나 데이터 분류 방식 등이 쉽게 활용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020년 정부와 공적 마스크 재고 현황 파악 앱 개발에 참여한 진태양 카카오페이 개발자는 “(일별 코로나 확진자 수와 같이) 실시간 데이터가 있어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데, 공공 데이터 집계 주기가 6개월, 1년 수준으로 긴 경우가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들이 민간 개발자 생태계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병우 건국대 교수(행정학)는 “미국에선 구글이 비영리 단체 ‘코드 포 어메리카’에 후원을 해, 시민 개발자들의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며 “시민 주도 혁신이 가능하려면 이를 지원할 민간 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