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 규제 확 푼다…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과제 13개 발표
공공 마이데이터 통신·의료 법인에도 제공
메타버스-게임물 구분 가이드라인 연내 제정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기업들이 개인 맞춤형 혁신 서비스를 개발해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신산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푸는 것이 주요 과제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엘지(LG)사이언스파크에서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과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데이터 분야 8개, 신산업 분야 5개 등 총 13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데이터 분야에서는 행정기관과 은행 등에 한정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 법인으로 넓히고, 공공뿐 아니라 민간 결합전문 기관도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이 규제 개선 과제로 꼽혔다.

신산업 육성 지원 방안으로는,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가 게임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게임물과 메타버스를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노인과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심 공원 내 자율주행차 활용 서비스를 허용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양질 데이터 확충·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 산업 기초 체력 강화 등 큰 목표 아래 구체적인 전략 과제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와 공동 간사를 맡은 윤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15명과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등 민간 위촉 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규제 개선 목소리에 과감한 혁신으로 화답하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며 “위원회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데이터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적 기반을 갖춰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