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톡도 기간통신망처럼 재난대응 체계에 포함”…법 개정 방침

‘디지털 위기 관리 본부’ 신설해 상시 운영
불 안타는 배터리·위성 인터넷 등 기술 개발도
구글·메타에 “재난 대응 노하우 공유해 달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5일 발생한 에스케이씨앤씨(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먹통’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를 기간통신망과 기간통신서비스처럼 정부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해 점검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를 막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전날(20일)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주요 민간 데이터센터들의 재해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지금까지 사각지대였던 데이터센터와 온라인 서비스를 기간통신망과 기간통신서비스처럼 정부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하는 쪽으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운영사들도 의무적으로 보호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정기 점검과 합동 훈련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로 검토 대상을 한정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과도한 규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데이터센터와 기간통신망의 소방·전기 시설도 점검한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 조사반을 꾸려,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데이터센터의 ‘생존성’을 높이는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어 사고가 날 때마다 임시 조직을 꾸려 대응하기보다, 가칭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해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재 위험이 비교적 낮은 전고체 배터리,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 인터넷 등의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윤규 차관은 “이제 부가통신서비스도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는 만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며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고 기술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안정성을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가졌다. 박윤규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엔 구글클라우드, 메타플랫폼즈(옛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에이더블유에스(AWS), 지에스(GS)네오텍,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당근마켓 등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서버 이중화부터 센터 이중화에 이르기까지 이중화 방식이 다양하고, 실시간 동기화 여부, 사고 발생시 복구 시간 등에 따라 기술적 쟁점도 많다”며 참석자들로부터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의견을 들었다. 구글·메타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을 향해서는 “해외 기업들은 인프라를 무작위로 마비시키는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상황과 시점에 따른 대응 조치를 마련하는 등 선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하우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전력 차단과 화재 등 유사시에 대비해 어떻게 서버를 이중화하고 트래픽을 분산하고 있는지 운영 ·관리 현황을 공유했다 . 또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

정인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