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카카오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보상받도록 할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서 발언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플랫폼 독점, ‘먹통 사태’에 간접 영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2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약관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접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카카오 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약관법에 위배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등 서비스) 이용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고, 피해 접수 센터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접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을 모두 고려한 독과점 심사 지침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