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 평가…네이버 ‘우수’·카카오 ‘보통’, 애플 5년째 최하위

방통위, 12개 서비스·42개사 평가
SKT ‘매우 우수’·유튜브 ‘양호’·

게티이미지뱅크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이용자 보호에 임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며 카카오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을 향해 이같이 주문했다. 이번 평가에서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등급이 지난해 수준이거나 오히려 떨어진 점을 꼬집은 것이다.

올해 평가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등 12개 서비스 분야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을 골랐다. 지난해 평가 대상에 없던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마켓이 올해 새로 포함됐다. 평가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다섯 단계로 나눴다.

기간통신서비스 이동전화 분야에선 에스케이텔레콤(SKT)이 ‘매우 우수’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랐고,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는 지난해와 같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가통신서비스에선 네이버가 검색·사회관계망서비스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카카오는 검색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메신저 모두에서 지난해와 같은 ‘보통’ 등급을 유지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분야에선 유튜브 운영사 구글이 지난해보다 한단계 낮은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다.

앱 장터 분야에선 삼성전자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우수’ 등급을 받았고, 구글과 원스토어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린 ‘양호’로 평가됐다. 애플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흡’ 등급을 받아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앞으로 부가통신서비스 평가 대상을 넓히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의 세부 결과는 사업자별로 개별 통보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에서 보듯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용자 보호가 충실한지는 되돌아봐야 한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 결과가 이용자 보호 평가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 평가가 평가로 그치지 않고 이용자 보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