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책임의 무게…무료서비스 vs 시장지배력, 어디 힘 싣나

소상공인·소비자·스타트업 단체 보상협의체 한자리
“합당한 보상을” “기업활동 위축” 이견 합치 난항예상

지난달 15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에스케이씨앤씨(SK C&C) 판교데이터센터 앞에서 카카오 서비스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가 ‘서비스 먹통’ 사태 한달여 만에 ‘1015 피해 지원 협의체’ 회의를 열어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소상공인·소비자·스타트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단체들을 협의체에 참여시키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협의체 참여자들의 복잡하고 엇갈린 이해관계 탓에 오히려 보상 방안 마련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의 첫 회의를 전날(21일) 오후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학계 대표로는 공정 거래·소비자 보호 전문가인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가 참석했다.

홍 대표는 회의에서 “피해 지원은 카카오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여서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고견을 청취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좋은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첫 회의라 상견례 성격이 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단체들을 모아놔 보상안 협의 과정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첫 회의에서도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소상공인·소비자 단체 쪽 주장과, 과도한 보상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스타트업 단체 쪽의 의견이 엇갈렸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하는 대다수의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하는 스타트업이 많아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곳도 있고, 무료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면 시장 진입 장벽이 된다고 걱정하는 곳들도 많다“며 “협의체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자체 접수한 피해 사례들의 주요 맥락을 간략히 소개하고, 전체 데이터를 협의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협의체는 카카오에서 받은 피해 사례 데이터를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보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