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MS 점유율 80%…국내 클라우드 시장 독과점 규제 시급

공정위, 국내 클라우드 시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술 비호환·큰 이전 비용 등 경쟁제한 요소 많아

아마존 웹서비스(AWS)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 영향력이 막강하다. 지난 3년 간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아마존 시장점유율이 70% 를 기록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마존 웹서비스(AWS)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부작용이 우려되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규제책 마련에 나선다.

공정위는 28일 ‘국내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를 발표해, 지난 3년(2019~2021년) 간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이 70%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 2위 사업자인 마이크로소프트(9.4%)를 포함하면 국내 클라우드 분야는 일부 글로벌 빅테크가 80%를 차지한 독과점 시장인 것이다. 국내 사업자 중에선 네이버가 올해 7% 점유율을 지키고 있지만, 구글 등 글로벌 업체들도 사업을 확장하는 추세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기업이 온라인 누리집 운영 등에 필요한 서버·네트워크 등 자원을 직접 소유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에 일정 비용을 내고 공급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25년 8375억달러(약 1032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이유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사업 중인 주요 클라우드사 32곳과 고객사·유통파트너사 등 3000여곳을 조사해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

문제는 독과점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 등을 조사한 결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두 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클라우드 도입 시 서비스 간 호환이 되지 않아 업체 변경에 큰 제약이 있었다. 또 클라우드사가 고객 유치를 유해 데이터를 옮겨오는(인바운드) 요금은 받지 않지만, 데이터를 빼가는(아웃바운드)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 때문에 경쟁사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비용 부담이 컸다. 실제로 조사에 응한 업체들은 업체 전환이 어려운 주된 이유로 ‘데이터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기술적 제약’(76.7%)을 꼽았다.

이런 이유로 기업별로 특정 클라우드사와의 거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조사 응답 기업 중 79.9%가 총비용 중 60% 이상을 특정 클라우드사와의 거래에 지출하고 있었다. 기업들이 클라우드사랑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간에 유통파트너사를 통해 거래하는 관행도 일부 대형 클라우드로 수요가 쏠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독과점 규제책 등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거나 국내 고객사에 불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미국·독일 등 경쟁 당국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데이터 이동성이나 상호운용성(호환)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전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