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위치추적 당하면 ‘스토킹 경고’…구글·애플 공동대응

“추적 기술 악용 차단 위해 협력하겠다”

위치추적. 게티이미지뱅크

“블루투스 위치 추적 기술을 남용한 감시가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빅테크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서야 한다.”(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전미 네트워크(NNEDV))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국경을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피해자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국제앰네스티 한국본부)

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발전과 대중화를 기반으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을 남용한 인권 침해’ 문제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경을 초월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답변 대신, 더 책임있는 자세로 실체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요구다. 애플과 구글이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하는 등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3일 블루투스 위치 추적 기기 악용 문제를 퇴치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무단 추적 감지 시 ‘안드로이드(Android)’와 ‘아이오에스(iOS)’ 운영체제 차원에서 경고가 뜨도록 업계 표준을 만들기로 했다. 두 회사는 “갤럭시 스마트폰 제조업체 삼성전자와 블루투스 위치 추적기 제조업체 치폴로 등 관련 기업들도 이같은 표준 제정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올 연말까지 원치 않는 추적 경고 기능을 실제 제품에서 구현해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에어태그(Airtag)’ 등 블루투스 위치 추적 장치가 스토킹 수단으로 악용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2021년 출시된 에어태그는 동전 크기로, 소지품에 부착해놓으면 분실 시 아이폰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장치다. 시중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작고 성능 좋은 위치 추적 기기가 ‘미아 방지용’ 등으로 여럿 출시돼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에리카 올슨 ‘가정 폭력 근절을 위한 전미 네트워크 안전망 프로젝트’ 수석 책임자는 “우리는 폭력 피해자는 물론 모든 사람을 추적 기기의 악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구글·애플의) 이번 발표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원치 않는 추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온 이 단체는 ‘기술 발전에 따라 추가된 학대 피해’에 초점을 맞춘 기술 악용 근절 방안 토론회도 열고 있다. 비영리 조직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CDT)는 “두 회사의 협력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기술의 악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성착취물 삭제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대만 구글 사무소 앞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구글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말에는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구글의 느리고 복잡한 콘텐츠 삭제 절차 탓에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을 시작해 1만3천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지만,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코리아는 최근 “국제앰네스티와 교류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대행은 <한겨레>에 “정보통신 기술이 불러온 젠더 기반 폭력은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해당 플랫폼 기업들의 대응은 미흡해 피해자들의 좌절감과 고립감이 심화하고 있다”며 “빅테크 기업은 기술과 서비스가 인권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리셋이 서울 강남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구글에 항의하는 플래시몹 집회를 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임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