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구입 귀찮은데…일본·동남아 국제로밍료 낮아질까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기자간담회
“5G 요금제 시작점 너무 높다” 지적엔
“당장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오른쪽)과 요시다 히로시 일본 총무성 총무심의관(차관)이 지난달 30일 도쿄 총무성에서 한·일 디지털 분야 차관 회담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장·여행 목적으로 자주 찾는 나라를 상대로 이동통신 국제로밍(외국에서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이미 각 나라 정부에 국제로밍 요금 인하에 협력해줄 것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본 총무성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로밍 요금 인하를 위해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고, 일본도 그러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방문해서도 (국제로밍 요금 인하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국제로밍 요금은 개별 이동통신 사업자간 협상으로 정해지긴 하지만, 각 나라 정부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저렴한 로밍 요금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각 나라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제안을 했고, 각국 담당 부처 차관들도 호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주문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도입한 직후인 지난 4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로밍 요금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박 차관은 “최근 가족 중에 외국에 나갔다 온 경우가 있어서 보니, 일주일에 (3∼4인 가구 국제로밍 요금이) 십몇만원 나오더라”며 “(일반) 이동통신 요금뿐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할 것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제로밍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내·외 이동통신 사업자 간에 개별 협상이 필요하다. 이동통신사들은 “국내 이동통신사가 국외 사업자에게 도매대가를 내고 통신망을 빌려 쓰는 방식이라, 국외 통신사가 도매대가를 낮춰주지 않으면 국제로밍 요금을 내리는 게 어렵다”고 설명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나라마다 상황이 달라 (실현 가능성이나 시점 등을)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나라에 들고 나는 사람 규모에 따라 사업자 매출이 발생하는데, 만약 (국제로밍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서로 비슷하다면 협상이 빨리 이뤄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최근 국외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만큼, 국외에 나가서도 통신요금 부담이 적었으면 하는 취지로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의 시작점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로밍 요금 인하와 함께,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의 시작점 인하 역시 연내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달 말 또는 오는 7월 초 발표할 예정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에는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시작점 인하 관련 내용을 담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도입 등 대안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