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맡기려…근로복지공단 발주사업비 39억→40억 늘려

전산구축 중소기업에 안주려 입찰 사업비 재조정 의혹
한화 우선협상자 선정돼…공단 “무관하게 결정된 금액”
중소업체 “올초 공단서 39억 발주할테니 입찰하라 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하면서 사업비를 늘려 대기업의 사업 참여 길을 터주고, 실제로 해당 대기업이 사업을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낙찰받은 기업과 유착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자체 감사가 진행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24일 근로복지공단은 조달청을 통해 사업비 40억4000만원 규모의 ‘산재보험 종합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공고했다. 한국새스(SAS)소프트웨어, 한화에스앤씨(S&C), 동양시스템즈, 현대정보기술 등 4개사가 입찰에 참여했고, 지난달 6일 한화에스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기술심사와 기술협상이 진행돼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스템통합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 계획된 사업비는 39억원이었는데, 사업비를 40억4000만원으로 약간 늘려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근로복지공단에서 몇몇 중소 시스템통합업체들과 접촉하며 ‘39억원 규모 사업이 발주될 테니 입찰에 참여하라’고 설명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대기업들이 로비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더니, 결국 사업비가 40억4000만원으로 공고됐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99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은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이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40억원 이하 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결국 사업비가 40억원을 약간 넘어서면서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비 40억4000만원은 ‘대기업 참여 하한제’와 무관하게 결정된 금액”이라는 태도다. 공단 정보화본부 김동헌 차장은 “내부적으로 분리 발주를 할 것인지, 제안서 보상비를 넣을 것인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40억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사업비가 40억원 미만이라고 공고하거나 사업자에게 알려 공식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안팎에서는 ‘공단에서 처음에는 사업비를 늘리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정보화 사업’과 합쳐 50억원 규모로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내부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종합위험관리시스템 사업자 선정과 감사가 진행됐다고 들었다”며 “사업비 늘리기를 주도한 주체가 누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감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인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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