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 망부하 ‘미미’…방통위 ‘망중립성 묘수’ 주목

카카오 ‘보이스톡’ 서비스 한달
카카오 통화, 6월6일 2천만건뒤 줄곧 100만건안팎 그쳐
통신사, 데이터 트래픽 폭증 주장했지만 인과관계 없어
내일 ‘망중립성’ 공개 토론…이르면 이달안 ‘기준안’ 제시

지난달 4일 카카오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톡’ 서비스를 개시한 뒤 한 달 여가 지났다. 보이스톡은 이동통신사들의 우려와 달리 음성통화 시장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통화량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달 6일에 견줘 4.64%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렇듯 보이스톡은 ‘미풍’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이지만, 이를 계기로 망중립성 논란이 대중적 이슈로 부각됐다. 통신사들의 트래픽 관리 기준 논의가 어떻게 정리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 보이스톡 이용, 100→5 수준으로 급락
카카오 자료를 보면, 보이스톡 실제 이용량(10초 이상 통화연결)은 서비스 3일째인 지난달 6일 최대치를 기록했다. 카카오는 실제 이용 건수 공개를 꺼렸지만, 최대치를 기록한 이날 통화 ‘시도’는 2000만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후 이용량은 가파르게 떨어졌다. 지난달 6일 기준으로 실제 이용량은 11일 11.3%로, 16일엔 5.8%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29일 이후로는 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이스톡의 파급력이 예상에 한참 못 미치지만, 이통사들은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 ‘보이스톡 이용의 확산’보다 ‘음성통화도 무료라는 인식의 확산’이 더 두렵기 때문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2년 전 카카오톡가 뜨기 시작할 때 열린 대책회의에서 ‘별것 있겠느냐?’가 대세였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며 “(문자메시지 매출이 순식간에 날아갔듯이)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 보이스톡 이용-트래픽량 거의 무관
보이스톡 서비스가 시작되자 이통사들은 데이터 트래픽도 폭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보이스톡 출시 전후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의 트래픽은 대동소이했다. 케이티는 보이스톡 출시 전 3일 동안 267~277테라바이트(1테라바이트=1024기가바이트)의 트래픽을 기록했다. 보이스톡 통화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달 6일 트래픽량은 295테라바이트까지 올랐지만, 보이스톡 통화량이 8.95% 수준으로 떨어진 13일에도 트래픽은 298테라바이트에 달했다.

에스케이텔레콤도 보이스톡 출시 전 3일 동안 398~405테라바이트, 보이스톡 사용량이 최대치에 이른 지난달 6일 417테라바이트의 트래픽을 기록했다. 12~19테라바이트 정도 증가했을 뿐이다. 보이스톡과 트래픽 사이 특정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사실 전체 트래픽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다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얘기다. 미국의 세계적인 네트워크장비 회사인 시스코시스템즈가 발표한 미래 인터넷 트래픽 예상 자료를 보면, 2016년 모바일인터넷전화가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 통화품질 하락 왜…이통사 관리 때문?
카카오 쪽은 보이스톡 이용량 급락은 통화품질 하락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가 지난 14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한 보이스톡 손실률을 보면, 보이스톡 출시 직후 손실률은 1%대에서 며칠 만에 엘지유플러스는 53%, 에스케이텔레콤은 19%, 케이티 14%대까지 치솟았다.

카카오에서 말하는 손실률이란, 보이스톡으로 3세대(WCDMA) 통신망에서 연결한 음성통화를 전수조사해서 전송한 데이터 패킷 중 손실된 패킷의 비율을 말한다. 카카오가 통신사별 손실률을 공개한 지난달 14일 통신 3사의 손실률은 약 4%가량씩 떨어졌고, 이후로도 손실률은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엘지유플러스(LGU+)는 지난달 29일 요금제별로 할당량을 정해 보이스톡을 허용하겠다며 수정 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는데, 그 뒤 손실률이 4%대(1일)로 급락했다. 현재는 1∼2% 수준에 불과하다. 카카오는 이를 두고 “엘지유플러스가 보이스톡 품질제한을 해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통신사들이 고의로 보이스톡 품질을 손보고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지난달 14일 “에스케이텔레콤의 7일 음성 패킷 누락률이 16.6666%인데, 이는 패킷 6개 중 하나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통신사들은 이를 부인한다. 지난달 20일 서울 을지로 사옥에서 열린 에스케이텔레콤의 ‘엘티이 2.0시대’ 선언식 행사 때, 보이스톡 손실률과 관련해 이 회사 고위 관계자는 “우리와 얘기해 발표한 것도 아니고, 손실률이 뭘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방통위 망중립성 관련 어떤 ‘묘수’ 낼까
보이스톡 바람은 미풍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지만, 보이스톡의 날갯짓은 ‘망중립성 논란’이라는 커다란 후폭풍을 만들었다. 망중립성 논의는 통신사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문제로 이어진다. 좀 더 직설적으로는, 이통사가 특정 경쟁서비스에 대해 요금제에 따른 차단 등 제한을 두는 게 정당하냐는 질문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초부터 망중립성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려 운영중인데, 지난달 회의 때 ‘인터넷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이 제시됐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맺어진 정당한 계약 등 이용자 동의를 얻은 경우’ 등을 통신사의 트래픽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다. (<한겨레> 7월3일치 20면)

방통위는 당시 <한겨레>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어 “아직 여러 의견을 듣는 실무 논의단계로, 정해진 정책 방향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기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오는 1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계 전문가,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초청해 공개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방통위가 과연 어떤 안을 내놓을지 정보통신업계 전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김선식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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