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BM, 대법원에까지 서버열람 요구

“정품 SW 쓰는지 확인하겠다”
대법서 거부하자 추가납품 중단

미국의 세계적인 정보기술 회사인 아이비엠(IBM)이 최근 대법원에 서버(컴퓨터) 열람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이비엠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으나, 대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라며 거부했다. 아이비엠은 이후 대법원에 소프트웨어 납품을 중단했다.

정보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20일 “아이비엠이 몇년 전부터 자신들이 판매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정품 사용)가 잘 지켜지는지 구매자 쪽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에 이런 뜻을 전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아이비엠이 (대법원의)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인 삼성에스디에스(SDS)를 통해, 직접 또는 회계법인을 보내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넣어오더니, 지난달 다시 그런 의사를 전해와 분명하게 안 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서버 열람 요구를 중간에서 전달한 삼성에스디에스 고위 관계자도 “한국아이비엠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관련해 ‘갱신 계약이 있어야만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대법원에 보낸 사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은 온 국민의 호적(가족부)과 등기, 재판 관련 자료 등을 관리하는데, 특정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와 웹상에서 구현해주는 와스(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일부 프로그램 등을 아이비엠 것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아이비엠 홍보실 김화영 차장은 “전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가 잘 구동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리뷰(SLR)’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진행해왔다”며 “그 이상은 해줄 말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이비엠 쪽에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추가 납품은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왔는데, 실제 올해 초부터 소프트웨어 입찰에 아이비엠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대체 솔루션 검토 등 기술 종속성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넉달만에 명소가 된 봉하막걸리 ‘바보주막’
■ 강남 안마업소 ‘슈퍼맨’, ‘골드’로 귀환
■ ‘독재자의 딸’ 대권에 다가서다
■ 도올 “안철수 현상, 고난에 빠진 민중이 내는 처절한 소리”
■ 버럭 화내는 천재 괴짜? 아스퍼거 증후군일수도
■ 코란 훼손 이유로…11살 다운증후군 소녀에 덧씌운 ‘신성 모독’
■ [화보] 일장기에 새긴 일제 강제동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