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요금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비정상 의심 땐 차단

방통위, 사기 대책 내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스미싱) 대책을 내놨다.

방통위는 14일 ‘통신 과금서비스 이용자보호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신 과금(요금부과)서비스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전화번호로 인증하면 통신요금과 함께 결제되는 서비스를 뜻한다. 그런데 악성 앱(응용프로그램)을 깔도록 유인한 뒤 결제정보를 빼돌려, 주인 모르게 대금이 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이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휴면가입자는 과금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는 이용자보호와 피해보상과 관련한 규약을 마련해야 하며, 비정상 결제가 의심되면 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방안도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률을 개정해 통신 과금서비스에 가입 또는 한도를 증액할 경우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도록 할계획이다. 아울러 통신사와 인터넷진흥원이 협조해 6월부터 악성코드가 담긴 앱 다운로드를 원천 차단하고, 관련기관과 기업들이 모인 협의체를 발족해 각종 사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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