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관리 3원화 최악의 조정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업계 불만
“법률 재개정 추진해야 할 것”

여야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합의하면서 주파수 관리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국무총리실로 ‘3원화’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업계와 방통위 주변에서는 “역사에 남을 최악의 조정안이다. 법률 재개정을 추진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아이시티(ICT)대연합’ 문형남 사무총장(숙명여대 교수)은 18일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정치논리에 휘둘려 경제논리가 희생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하겠다며 호랑이를 얘기했는데 실제는 고양이를 그린 셈이 됐다”고 혹평했다. 앞서 여야는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 소관으로,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한다. 신규 및 주파수 분배 재배치는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반인이 보기에 주파수도 예산처럼 해당 분야에서 직접 관리하면 좋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주파수는 마구 퍼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쪽과 사용하는 쪽이 긴장 속에서 효율적인 사용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주파수는 방송용, 통신용, 군사용 등으로 나뉘어 사용되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 재배치나 조정이 필수인데, 관할이 나뉘면 부처 간 조율에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방통위 또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왜 이런 안을 주장했는지, 여당이 왜 이런 안을 받아들였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다시 한 곳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엔 프랑스가 방송용과 통신용을 따로 관리하는데, 최근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용도별로 주파수를 나눠 관리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긴 한다. 주파수가 기금 재원이어서 서로 가져가려다 어정쩡하게 타협한 것 같다”고 말했다. 통신사 등을 상대로 한 주파수 경매에서는 수천억~1조여원의 돈이 오가는데 이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적립돼 쓰인다. 주파수가 기금의 재원인 만큼, 이를 놓치면 업계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방통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를 방통위에 잔류하기로 한 것을 두고서도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