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정위에 조사 의뢰
이동통신 3사가 4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인 엘티이(LTE) 요금제 짬짜미(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됐다. 같은 시기에 사실상 동일한 요금제를 내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9일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통 3사가 지난 1월 ‘엘티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는데, 시행 시기와 서비스 내용, 요금체계 등을 보면 담합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서울 서초동 공정거래위 민원실에 담합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 제출에 앞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엘티이 요금제는 물론, 피처폰, 스마트폰 요금제 등 이동통신 요금 체계 전반이 폭리와 담합 의혹에 휩싸여 있고, 이를 사실로 믿는 국민이 많다”며 공정위에 전면적인 조사 착수를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넘기면 데이터 사용에 제한을 두는 점, 그러면서도 ‘무제한 요금제’란 이름을 쓰는 점까지 이통 3사가 똑같아 담합 의혹을 부추긴다. 그 결과 자유시장의 미덕인 어떤 가격경쟁도 이뤄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B-52, 한반도서 폭격훈련…“목표물 타격 성공”
■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별장 가보니…
■ 굿바이 국보센터 서장훈…“너무나도 부족, 늘 죄송했다”
■ 검찰 “정수장학회 ‘회동 3인방’ 증인 소환 않겠다”
■ 여수산단 폭발현장에 계약직 투입 당시 40m 밖 작업자들은 “가스 있다” 철수
■ B-52, 한반도서 폭격훈련…“목표물 타격 성공”
■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별장 가보니…
■ 굿바이 국보센터 서장훈…“너무나도 부족, 늘 죄송했다”
■ 검찰 “정수장학회 ‘회동 3인방’ 증인 소환 않겠다”
■ 여수산단 폭발현장에 계약직 투입 당시 40m 밖 작업자들은 “가스 있다” 철수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