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인터넷 환경 개혁할 대통령 직속 CIO 두자”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

인터넷 자유·개방·공유 운동 펼치는 김기창 고려대 교수
불합리한 규제 철폐 주업무
비밀·배타주의 행정업무 바꿀
오픈소스 SW ‘벅질라’ 제시해

*CIO : 국가최고정보책임자

“청와대에 대통령 직속 국가 최고정보책임자(CIO)를 두자.”

인터넷 자유·개방·공유 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기창(사진) 고려대 법대 교수의 제안이다. 그는 최근 오픈넷(opennet.or.kr/2841)에 이런 주장을 담은 글을 올렸다. 또 배타적이고 비밀스러운 관료들의 업무 방식을 대신할 새로운 해결책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우선 국가 최고정보책임자의 임무로, 디지털 시대의 근본 가치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불합리한 규제 폐지를 제시했다. 정보 접근권, 프라이버시 보호, 기업혁신과 창의적 경쟁 보장 등 인터넷 시대의 근본 가치들을 재검토하고, 정부 부처 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들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규제들은 소관 부처가 여럿이어서 어느 한 부처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인식해도 건드릴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대다수의 규제에 대해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도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대원칙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며 공인인증서, 샵(#) 메일, 지도정보 이용, 아이핀(i-Pin) 제도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국가 최고정보책임자가 부처간 ‘밥그릇 수호 구조’를 넘어서 소관 부처와 상관없이 아이티(IT)·인터넷 관련 규제를 종합 검토하고 철폐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국가 최고정보책임자는 비밀주의, 배타주의, 관료적 권위주의로 점철된 기존 행정조직의 업무수행 관행과 결별해야 한다”며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벅질라’(bugzilla.mozilla.org/)를 새로운 업무수행 솔루션으로 제시했다.

벅질라 솔루션은 시민 누구든 제안(버그 리포트)을 낼 수 있고, 예비 심사를 거쳐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confirm)되면 담당자에게 배당(assign)하도록 짜인 프로그램이다. 이때 해당 사안 소관 부처의 의견과 자료를 요청하고 회신이 오면 해당 버그 페이지에 공지되고, 누구든 코멘트를 달 수 있다.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도 용역수행 희망자들이 낸 제안서가 공개되고, 제출받은 용역 결과 보고서도 일정 기간 노출해 의견 수렴을 거쳐 담당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는 “최근 공인인증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받은 아무개 교수는 13년 전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해당 부처에 냈던 사람”이라며, ‘짜고 치는 방식’의 현행 연구용역 발주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국가 최고정보책임자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자유로운 참여, 판단의 전 과정이 공개되는 일처리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벅질라 솔루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최고정보책임자가 생긴다면, 1호 버그(오류)로 보고돼 해결(fix)되는 규제가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냐?”고 끝을 맺었다.

이순혁 기자 [e-mail],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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