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과부하 초래 사업자에 추가비용 받아야”

이석채 KT 회장, 유튜브 등 거론
‘망중립성’ 논쟁 이어질수도

“통신사, 가상재화 시장 나서야”
모바일아시아엑스포 기조연설

케이티(KT) 이석채 회장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규격화하고 과부하를 불러일으키는 사업자에게는 별도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전 세계 통신사 협의체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차원에서 공감대도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방식을 두고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바일아시아엑스포 2013(MAE 2013)’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이 회장은 25일 저녁 중국 상하이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력 이상으로 네트워크가 중요한 시대가 오는데, 유한한 자원인 네트워크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아무 생각없이 마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육상·해상 운송에서) 컨테이너로 운송을 표준화한 것처럼 네트워크에서도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용량이) 이를 넘어서는 경우는 오버 차지(추가 비용)를 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늘리자는 건 아니다. (사업자들이) 동영상의 데이터 사이즈를 불필요하게 크게 하는 게 문제”라며 유튜브 등을 거론하고, 이날 열린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전략위원회(SC 미팅)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해 동의를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런 주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털과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콘텐츠 제공자들이 별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6일 박람회장을 찾은 에스케이텔레콤(SKT) 하성민 사장은 이와 관련해 “(25일) 회의에서 망의 고효율화와 트래픽 관리 필요성 등에 관해서는 공감했지만, 사업자끼리 얘기를 나눈 수준이고 나라별로 상황이 다른데다, 이용자 반응 등 살필 게 많다”고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다. ‘고용량 데이터 전송 사업자 비용 부과’와 관련해서는 “그건 고객들이 판단할 것이지,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며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모바일아시아엑스포 기조연설에 나선 이석채 회장은 “음성·메시지 매출 감소라는 험난한 도전에 직면한 통신사들은 사이버 스페이스(가상공간)로 진입해 (온라인상의 각종 콘텐츠, 앱, 아이티솔루션 등) 가상재화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하이/이순혁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국정원 사태 몸통은 박 대통령” 교수들도 ‘시국선언’
■ 의원직 걸겠다던 서상기·정문헌 대화록 공개되자...
■ 노무현은 남재준의 명예를 세워줬지만...두 사람의 ‘악연’
■ 미국 언론 “한국에선 정보기관이 누설자” ...‘나라 망신’
■ [화보] 6.25 63주년...미공개 사진으로 본 그날의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