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두면 특정 대기업만의 게임될 것”

이남식 대표

미국서 알뜰폰 사업 이남식 대표
“자유로운 경쟁위해 문턱 낮춰야”

최근 ‘월 1만원 무제한 국제전화서비스’를 내놓은 ‘니즈콜’은 미국에서 알뜰폰(MVNO) 사업을 펼치고 있는 유일한 한국계 기업이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알뜰폰 사업을 펼치고 있지 못하다. 이 회사 이남식(사진) 대표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알뜰폰 시장 문턱을 크게 낮춰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정책 성과가 지지부진하다.

“정치적인 입김(여론)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시작됐고, 통신사들은 ‘제살 파먹기’라는 생각에 마지못해 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정부는 기간통신사들의 답합(짬짜미) 견제, 새로운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진입 보장, 소비자 안심을 위한 관리·감독을 하면 된다. 그런데 엉뚱한 규제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알뜰폰 업체가 되려면 자본금 30억원이 있어야 한다. 왜 30억원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별정통신 1호 사업자 자본금 조건이었던 30억원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한가.”

-난립을 막으려는 의도 아닐까.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있었기에 전체 국제전화 가격이 크게 인하될 수 있었다. 알뜰폰도 마찬가지다. 초기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사업을 더욱 개방해 경쟁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는 사업 규모에 비례한 보증보험 제출 등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미국 알뜰폰 시장은 어떤가?

“자본금 규제 같은 구시대적인 제도는 없다. 130여개 알뜰폰 업체가 활동 중이고, 1위 업체인 ‘트랙폰’은 시장점유율이 7%(가입자 수 2200만명)에 달한다.

-한국 알뜰폰 시장을 총평하자면?

“현재 알뜰폰 상품들은 비슷비슷하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할인율만 약간 달리할 뿐이다. 기간통신사가 개통과 요금수납(빌링) 시스템을 더 폭넓게 오픈하고, 알뜰폰 업체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내놓도록 해야 한다. 또 유통구조를 다변화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단말기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대로 두면 알뜰폰 또한 특정 대기업 만의 게임이 될 뿐이다.”

글 이순혁 기자 [e-mail] 사진 니즈텔레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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