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패권 다투는 같은 주제 다른 국제회의 올해·내년 한국 찾는다

사이버보안·인터넷 이슈 등 논의
개발도상국 입김 센 유엔 ITU 맞서
미·영, 사이버스페이스총회 만들어
올해 10월 서울서 3차 회의 개최
ITU 전권회의는 내년 부산서 열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하는 국제회의 2개가 올해와 내년 잇따라 한국에서 열린다. 사이버범죄와 각종 기술표준 등을 정하는 국제회의여서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내 산업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산업계와 정부가 이들 행사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이유다.

■ 올해 서울 ‘사이버스페이스총회’ 올해 10월17~18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서울총회’가 열린다. 사이버스페이스(네트워크로 연결된 통신망에 존재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2011년 2월 영국 외무장관 윌리엄 헤이그가 제안해, 그해 11월 런던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3차 회의가 열린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열리는 첫 대규모 국제행사인 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는 80~90여개국 정부 대표단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정보통신 기업과 연구소, 학계 인사 등 800명가량이 참여할 전망이다.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이라는 주제 아래 경제성장과 개발, 사회문화적 혜택, 사이버보안, 국제안보, 사이버범죄, 역량강화(격차해소) 등 6가지 의제별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서도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공격 예방과 범죄 수사와 관련된 논의가 시선을 끄는데, 이와 관련한 공동선언문 채택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이버인터폴(사이버분야 국제경찰)을 둘러싼 협의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각국 수사기관의 첨단 수사기법 발표도 이뤄질 전망이다.

■ 내년 부산 ‘ITU 전권회의’ 2014년 10월20일~11월7일 사이 부산 벡스코 일대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열린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국제연합(UN) 산하 전기·정보통신분야 전문기구로, 범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주파수 할당·관리, 국제전파규칙 제정 등을 담당한다. 1865년 만들어진 국제전신연합을 기원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이기도 하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최고 의결회의인 전권회의는 4년마다 3주에 걸쳐 개최된다. 일본(1994년)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번째로 열리는 부산 전권회의에는 회원국 193개국 정부 대표단과 국제기구·기업·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가장 최근인 2010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18차 전권회의 때는 각국 장·차관급 인사 131명 등 2400여명이 참가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전권회의 개최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70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산 전권회의에서는 세계 정보통신분야 현안과 미래 정책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는 위성·전파, 통신표준, 사이버보안, 인터넷 이슈는 물론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 신성장동력 발굴, 정보격차 해소 등이 포함된다. 미래창조과학부 ITU 전권회의준비기획단 이상학 부단장은 “전권회의 기간 중에는 신기술 전시·체험과 케이팝(K-POP)·영화제·게임쇼 등 스마트 한류 문화행사,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컨퍼런스 등 특별행사를 개최해,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정보통신기술 수준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회의 두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겹치는 게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회의(기관)의 서로 다른 출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이티유는 유엔 산하 공식기구인만큼 개발도상국 등의 목소리가 센 편이다. 특히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과 개발도상국들은 최근 인터넷 거버넌스(관리) 주체를 미국 상무성 산하 민간기구인 아이칸(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서 아이티유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패권을 빼앗길 것을 염려하는 미국과 영국 등은 이에 반대하며, 최근 사이버스페이스총회를 만들고 여기에 힘을 싣고 있다. 결국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양쪽 진영의 갈등이 바탕에 있는 셈인데, 미묘한 관계인 두 회의가 잇따라 한국에서 열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순혁 기자 [e-mail]

---

ITU? 조난신호 SOS는 아시죠?

스포츠로 치자면 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인 아이티유(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에서는 전기통신 분야의 세계적인 기준이나 규약을 논의한다. 누구나 당연하게 알고 쓰는 긴급 구조신호 ‘SOS’도 아이티유의 전신인 국제무선전신연합에서 정한 국제규약이다.

애초 1800년대 조난신호는 ‘CQD’(Come Quick Danger)였다. 당시 먼거리 통신의 경우 모스부호가 많이 쓰였는데, CQD는 송수신 상태나 기상이 나쁘면 판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반해 SOS는 모스 부호로 짧게 세 번, 길게 세 번, 짧게 세 번(··· ― ― ― ···) 형태여서, 전송과 해독은 물론 기억하기도 쉬웠다. 국제무선전신연합은 1908년 7월1일부터 SOS를 새로운 국제 조난신호로 쓰도록 했다.

그로부터 4년 뒤 대서양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SOS가 논란이 됐다. 타이타닉호가 처음으로 SOS를 공식 사용했고, 근처를 지나던 배들은 새 조난구조 신호를 알아보지 못해 희생이 커졌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타이타닉호 통신실에서는 초기에는 CQD를, 나중에는 SOS 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신호를 바꾼 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을 항해하던 배들이 무선수신기를 꺼놓고 있었던 게 화를 키웠던 셈이다.

이 사건 뒤 국제무선전신연합은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강제규정을 헌장에 새로 추가했다.

‘무선국은 발신처를 불문하고 조난 호출 및 통신(문)을 절대적으로 우선 접수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한 통신(문)에 응답하며 즉시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ITU 헌장 제46조 조난호출 및 통신(문))

이순혁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직장 내 ‘사소한 괴롭힘’ 문제 대처법
■ 애들은 가라, 장안의 청춘남녀 바글바글…클럽같은 ‘19금’ 물놀이
■ 5천억짜리 복권 당첨…2달러로 ‘인생역전’ 성공한 사람들
■ 나는 전설의 국정원 7급 직원이었다
■ [화보] 말라죽은 버드나무…생명력 잃은 4대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