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출신 ‘창조경제 라인업’ 완성 ‘창의력’ 발휘하려나

과거 부처와 연구기관 ‘갑을관계’
관료 통제하고 비전 제시할지 의문
“미래부 존재감 떨어져” 우려 나와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사장이 지난 5일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에 임명되면서 정부 내 ‘창조경제 라인업’이 새로 꾸려졌다. 특이한 점은 국책 연구기관 출신들이 청와대 수석실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상층부를 독차지하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테크노크라트(기술자 출신 공무원) 집단이 출현한 셈인데, 이들을 내세운 새로운 체제의 실험이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에서 새롭게 창조경제를 전담하게 될 윤 수석은 경기고·서울대 산업공학과 출신으로 1989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전신인 통신개발연구원에 입사했다. 이후 14년 동안 연구원에서 근무하며,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2003년에는 원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은 또다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출신이다.

이들 두 사람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진들도 마찬가지다. 미래부 한운영 장관 정책보좌관은 최 장관과 같은 전자통신연구원 출신이고, 청와대에서 윤 수석을 보좌하게 될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함진호 선임행정관 역시 전자통신연구원에서 표준연구센터장으로 일했다. 미래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쪽을 관할하는 윤종록 2차관은 국영기업이었던 케이티(KT) 출신이다. 결국 정부 내 창조경제 추진 수뇌부에서 관료는 김용수 방송정보통신비서관이 유일하고, 순수 민간 출신은 전무한 셈이다.

이는 이전 정권 때와 매우 다른 모습이다. 예전에도 한두 자리에 국책연구기관 출신을 발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이번 경우처럼 한 분야의 상층부를 모두 ‘점령’한 적은 없었다. 역대 정권에선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고위직에는 관료 또는 교수와 정당인 같은 민간인을 임명했다.

관료와 민간 부문의 중간에 위치한 국책 연구기관 출신들은 장점이 곧 단점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관료조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해당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도 저도 아니다’란 평가를 들을 수도 있다. 담당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이 ‘갑을 관계’인 현실을 감안하면, 회의론은 더욱 힘을 얻는다.

실제 미래부는 존재감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경제 부처 한 관료는 “두 부처를 통합해 출범한 만큼, 취임 초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쪽을 과감하게 섞어 분위기를 쇄신하고, 대통령 주재 창조경제진흥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 다른 부처들도 움직이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 미래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술보다 정책 쪽에 가까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더 심각하다. 관료집단에 대한 종속성이 더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보고서나 생산해온 이들이 관료집단을 통제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윤 수석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시절 정보통신부 간부들은 물론 사무관까지 극진하게 챙겨 업계에서 ‘주사급 원장’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좋게 보면 아이티(IT) 분야에서 중국처럼 기술자들이 관료집단을 통제하는 모델이 만들어진 셈이다. 현재까지 봐서는 성공할지 의문이긴 하지만 좀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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