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네이버 규제 논란’ 정치권으로 옮겨붙는다

민주당 박지원의원 등 마련 토론회서
“새누리 포털 장악 의도”
규제입법 차단 뜻 밝혀
정기국회 여야 힘겨루기 예고

　‘공룡 네이버’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붙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이 연일 네이버를 공격하고 새누리당이 이른바 ‘네이버 규제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엔 그동안 뒷짐을 지고 있던 민주당이 ‘규제 반대’ 여론몰이에 나섰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 박지원, 노웅래, 최민희 의원은 공동으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 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교수는 “현재 포털 규제 논란의 이면에는, 뉴스 생산자인 기존 언론과 유통자인 포털 사이의 갈등이 있다. 정치권이 쟁점화하는 것 역시 언론 장악 의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송 교수는 “포털업체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인터넷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외부 규제가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들 간에 상생모델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인터넷 시장의 ‘을’로 꼽히는 쪽에서도 “규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정민 인터넷컨텐츠협회 회장은 “일부 언론이 자꾸 중소 인터넷 업계 피해 사례를 앞세우는데 ‘언론 대 네이버’의 문제와 ‘인터넷 중소업체 대 네이버’의 문제를 분리했으면 좋겠다.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 아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 다음에 규제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달 초 ‘온라인 골목상권 침해’의 대표 사례로 지목돼온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손을 떼기로 한 데 이어, 지난 23일엔 벤처기업상생협의체의 중재로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아이디어 베끼기’ 의혹을 받아온 벤처업체 대표들과 직접 만나기도 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논란으로 네이버가 적극적인 상생 행보에 나선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네이버만 질책하는 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민희 의원은 “일부 보수언론과 여당이 경제 논리를 앞세워 포털 장악이라는 정치 논리를 작동시키려는 것을 단호히 차단하겠다”며, 민주당 내에 인터넷 생태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9월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의 관련 입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 등 일부는 찬성 주장을 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포털 규제에 반대하는 흐름이 다수다.

　반면 새누리당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대출 의원이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규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김용태 의원은 이달 말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포털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치면, 9월 정기국회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 정부 쪽도 조심스런 태도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경희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장은 “해외에선 반독점법으로 인터넷 포털을 처벌한 사례가 없고, 별도의 포털 규제법도 없어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 규제하는 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예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