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첫날…소비자·대리점주만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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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시작 45일씩 순차 정지
이용자 신규가입·기기변경 못해
“고객이 왜 불편 겪나” 불만 소리
판매업자 1000여명도 규탄 집회
이통사 ‘마케팅비 절감’ 되레 느긋

방통위, 보조금 주도 LGU+·SKT에
각각 14일·7일 추가영업정지 조치

이동통신 3사의 순환 영업정지가 13일부터 시작됐다.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불편과 영세 유통상인들의 매출 감소가 현실화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초 과열 보조금 지급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엘지유플러스(LGU+)와 에스케이텔레콤(SKT)에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 이런 상황은 추가 영업정지 기간만큼 더 이어지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령에 따라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통 3사는 이날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씩 영업을 멈춘다. 기간은 에스케이텔레콤이 4월5일~5월19일, 케이티는 3월13일~4월26일, 엘지유플러스는 3월13일~4월4일과 4월27일~5월18일이다. 이 기간 동안 이동통신 이용자들은 해당 통신사에 신규 가입을 하거나 번호 이동을 할 수 없다.

기존 사용자의 경우 파손·분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기 교체를 할 수 있다. 파손의 경우, 해당 기기 제조사 애프터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 수리견적서를 제시해야 한다. 분실의 경우엔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이나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누리집(www.lost112.go.kr)을 통한 분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영업정지 결정은 이용자를 차별하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라는 방통위 명령을 어겨 내려졌다. 하지만 이통 3사에 대한 제재인데, 엉뚱하게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 쓰는 이동통신을 3년째 이용중인 직장인 최아무개(34)씨는 “왜 소비자가 급하게 전화를 바꿔야 할 때에도 서류를 떼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 지급을 제재 이유로 들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단말기가 비싼 우리나라에서 싼값에 개통할 수 있으면 소비자에겐 좋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등이다. 전국 이동통신 판매업자 100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여 이번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케이티 대리점 직원 오동진(27)씨는 “급한 기기변경 등 때문에 대리점 문은 열었지만 청소나 하고 있는 실정이다. 1주일 뒤면 무급휴가로 전환될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서울 방배동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박준영(45)씨는 “매출의 70%는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정지 기간이 아니지만, 이미 소비자 심리가 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영업정지가 모두 끝난 뒤를 생각하고 있어 타격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근거 없는 ‘27만원 이상 보조금 규제’ 때문에 전국 30만 소상인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통 3사는 시장점유율에 큰 변동 없이 마케팅비(보조금)를 아낄 수 있어, 이들보다는 느긋한 표정이다.

이런 와중에 방통위는 이날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해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온라인 고객 모집 등을 통해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풀렸던 이른바 ‘2·11 대란’을 비롯해 올해 1월2일~2월13일 동안의 보조금 경쟁 조사 결과에 따른 조처다. 나름의 기준으로 벌점을 매겨 과열 주도 사업자를 판별한 결과, 엘지유플러스가 93점으로 가장 높았고 에스케이텔레콤이 90점, 케이티가 44점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에 각각 166억원, 55억원, 82억원 등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엘지유플러스는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