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단절” 약속…얼마나 갈까

정부 압박에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실현 가능성 희박해 회의적 반응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시장 교란의 주범인데다 보조금 전쟁을 지양하겠다는 다짐도 새삼스런 게 아니어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동통신 3사는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청사에서 마케팅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을 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날 불법·편법 보조금 지급 중단, 약정 때 제공되는 요금할인의 보조금 안내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금지 등을 약속했다.

이동통신 3사는 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이지만 법안 내용 가운데 조기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정책 공개,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선택권 보장,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등이 자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는 지난 6일 열린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 사이의 업무협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국회 통과가 무산된 직후였는데,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통신사 최고경영자들에게 “자리를 걸고 불법 보조금을 금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법률안 통과가 무산되자 정부가 통신사에 협조를 강권하고, 이에 이통사들이 모여 대책을 내놓은 모양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과연 얼마나 가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