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호통에 판매점들 아이폰6 개통 미뤄…소비자 혼란 가중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이 일어난 다음날인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통신사 대리점에 아이폰 판매 홍보 문구가 붙어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이통3사, 불법 지원금 뿌려
방통위 즉각 시장조사 들어가
“재발 않도록 모든 수단 강구”

판매점들도 제재 대상 포함돼
개통 차일피일 소비자 분통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 한달 만에 ‘아이폰6 불법 지원금 대란’을 만나면서, 이 법에 새로 도입된 제재 장치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들이 아이폰6에 불법 지원금을 뿌린 것을 정부 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즉각 시장조사에 들어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직원 월례조회에서 지난 주말 일어난 아이폰6 지원금 대란에 대해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어떻게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단통법으로 인해 달라진 규제환경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이통 3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아이폰6에 대한 불법 지원금 경쟁은 1일 오후부터 본격화됐다. 이통사들이 단통법에 따라 공시한 아이폰6(16GB) 지원금은 17만~19만원이었다. 이와 별도로 이통사들은 고객 유치를 독려하기 위해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에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유통점은 리베이트 중 일부를 떼어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 고객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아이폰6 가입자 1명당 30만~40만원 수준이던 리베이트가 1일 오후부터 경쟁적으로 오르기 시작해 최대 80만원까지 올랐다. 그러자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늘어난 리베이트를 고객들에게 불법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50만원대에 구입해야 하는 아이폰6가 주말 동안 15만~20만원대에 판매된 것이다.

이통 3사 모두 경쟁적으로 리베이트를 늘렸지만, 최대 수혜자는 엘지유플러스(LGU+)였던 것으로 보인다. 10월31일부터 2일 사이 번호이동으로 엘지유플러스는 8104명의 가입자가 늘어났다. 반면 에스케이텔레콤(SKT)은 1723명, 케이티(KT)는 6381명의 가입자를 잃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아이폰6 대란’이 마치 단통법이 실패한 규제라는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런 지원금 지급 행태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도 불법이었다. 기존에도 27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올해 이통 3사가 돌아가며 몇 주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도 불법 지원금 지급 때문이었다.

불법 지원금과 관련해 단통법으로 인해 달라진 것은 제재 대상과 수위다. 기존에는 불법 지원금 대란이 발생했을 때 이통사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는데, 단통법은 이통사뿐만 아니라 대리점, 판매점, 휴대전화 제조사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불법 지원금과 관련해 이통사 또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해서는 최대 연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서도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통점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됐고, 이통사 임원에 대해 최대 3억원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후 첫 불법 지원금 사태인 만큼 방통위는 강도 높은 제재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으로 단통법이 무력화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법이 무용하다면 우리나라 형법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 법에 규정된 대로 위반 행위를 제재해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장조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확인되는 불법 행위를 종합해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지원금 대란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합법적인 지원금만 받고 사전예약을 통해 아이폰6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하루 만에 불법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불법 지원금에 분노해 개통을 취소하겠다는 사전예약 구입자들의 항의가 계속됐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놀라 눈치를 보며 개통을 미루는 판매점 때문에 불법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들도 불안한 마음이다. 직장인 이아무개씨는 “주말에 약 20만원을 주고 단말기를 먼저 받았는데 아직도 개통이 안 되고 있다. 대리점에서 개통한 사람들도 다시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있다고 한다. 방통위에서 조사를 한다니까 개통을 미루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