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통법 1년 이벤트에 누리꾼 ‘부글부글’

미래창조과학부의 페이스북 단통법 이벤트

“단말기 비싸져 못사는데 통신비 줄어든 줄 아나” 성토

“혹시 호갱님이었나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휴대폰 구매와 통신생활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법 시행 1년을 맞아 단통법에 대한 페이스북 이벤트를 열어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바로 가기 )

미래부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단말기유통법! 여러분의 의견은?’이라는 제목의 이벤트에서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남긴 이들에게 추첨을 통해 스테이크와 아이스크림 케이크, 치킨과 아메리카노 커피 등을 상품으로 주겠다고 밝혔다.

‘이통사간 과장된 보조금 지급으로 고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9월 발효된 단통법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부작용을 불러왔다. ‘형사처벌을 동반한 강력한 보조금 제한 정책’ 덕분에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인 ‘스팟(인터넷에 한시적으로 올라왔다 사라지는 할인 정보)’과 새벽에 판매점 앞에서 줄을 서는 ‘대란’ 등은 자취를 감췄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일부 소비자들이 비싼 단말기를 샀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비싼 가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래부가 기대했던 ‘잉여 수익에서 비롯된 단말기 가격 인하’는 이통사 사이의 판촉 경쟁이 사라지면서 함께 자취를 감췄다.

이 때문에 ‘비방글은 운영방침에 의해 자동 삭제된다’는 미래부의 공지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실명으로 불만을 담은 댓글을 남겼다.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단통법 시행 전에는 발품 팔지 않으면 호갱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호갱 확정”, “단말기가 비싸져서 못사는 건데 통신비가 줄어든 줄 안다”, “어차피 다 비싸져서 외국산 휴대폰 사는 부담이 없어졌다” 등의 성토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신을 전직 팬택 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단통법 이후 내수시장이 타격을 입으면서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됐다. 소비자가 비싸게 사는 걸 막는 건 좋지만 왜 싸게 사는 것까지 막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조승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