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소비자단체 “뽑기형 아이템 확률 공개하라”

정우택·노웅래 의원 확률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소비자단체도 “사행성 및 과소비 방지 위해 필요”
게임업계 “자율 규제로 개선 가능”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지를 놓고 정치권·소비자단체와 게임업계 사이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란 복권을 긁을 때처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게임 아이템을 사게 하는 것이다. 운이 좋으면 ‘희귀템’ 또는 ‘레어(Rare)템’이라 불리는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만, 지불한 비용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게임업계는 지난해부터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 규제’를 해왔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4일 각각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이용자의 과소비와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게임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과소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아이시티(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법안 발의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확률형 게임 아이템은 많은 게임 이용자한테서 ‘확률의 불확실성 및 과도한 사행성’ 문제를 지적받아 왔으며, 최근에도 수천만원을 투입했으나 확보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확률 표시 의무화는 게임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찾기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윤문용 아이시티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확률형 게임 아이템 자율 규제 시행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 준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5월 현재 158개 게임 가운데 17%만이 게임 안에서 확률을 공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자율 규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해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데 법안이 발의되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대형 게임업체 관계자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도 게임을 재밌게 해주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