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기사도 처음에는 다 부인했는데”…‘논란중’ 표시 추진에 악용 우려

방통위 추진…“가짜뉴스 확산 차단 목적”
‘논란중’ 표시 단 정보에는 광고 부착도 제한
“당사자는 부인·허위주장부터 하는데”…논란 예상

정부가 인터넷 역기능 해소 차원에서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뉴스를 포함해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는 ‘논란중’(Disputed)이란 표시를 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사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쪽으로 악용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발표된 방통위의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방통위는 가짜(허위)뉴스 신고를 활성화하고,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논란중이란 표시와 함께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 민간의 팩트체크 기능도 활성화한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빠르면 12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게 시행되면, 10여년 전의 다스·비비케이(BBK) 등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기사처럼 당사자가 부인하거나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모두 ‘논란중’이란 표시가 붙을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국가정보원의 댓글 개인 사건, 재벌들의 불법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등도 검찰 수사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는 당사자들이 부인하거나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짜뉴스보다 진영간에 사실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페이스북도 ‘언론사 신뢰도 조사’를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은 가짜뉴스보다 정치 집단간 공방이 사회적으로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기사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논란중이란 표시를 누구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독일 등에서 ‘가짜뉴스와 전쟁’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대응 방안을 만들어보자고 한 것이다. 아직은 방향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은 정해진 게 없다. 포털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