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비자단체들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하라”

경실련·참여연대·소비자시민모임 등 기자회견
“보편요금제 제공 기본통화량·데이터도 확대” 주장
이통사 반대로 도입 논의 진척 없자 장외로

시민·소비자단체들이 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보편요금제’ 도입과 기본 제공량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통신비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의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이동통신 3사의 반대로 진전을 보이지 않자 ‘장외투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경제정의실천연대·참여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은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요금제를 서둘러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은 국민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이고, 보편요금제는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해 정보격차 해소와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돼야 하며, 음성·문자·데이터 등 기본 제공량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해외에 비해 비싼 편”이라며 “핀란드 컨설팅 업체인 리휠에 따르면, 30유로(3만9534원)로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이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이스라엘,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100GB 이상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00MB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이는 통신 3사의 과점체제가 오랜기간 지속되면서 5:3:2의 시장점유율 구도가 고착된 결과”라며 “통신사는 과점체제에 안주해 저가요금제 개발 등 요금인하 노력을 하지 않고, 이용자는 비싼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제시한 보편요금제(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GB 기본 제공)를 기본 제공량을 늘리는 쪽으로 손볼 것도 요구했다. “보편요금제가 성취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이동통신 접근성에 부합하지 않고, 기존 요금제의 순차 인하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해외 국가의 같은 요금제와 비교해 기본 제공량이 낮다”며 “아이티(IT) 강국이며 통신망 환경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늘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많은 국민들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고 있다”며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해서도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수용하고, 국회는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해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