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중단하고 보편요금제 도입하라”

추혜선 의원과 참연연대·경실련 등
국회서 공동으로 기자회견 열어 촉구
“소비자 선택 침해하는 행위” 지적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실련, 참여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통신 고가요금제 유도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들에게 고가 요금제를 우선 권하는 마케팅에 앞다퉈 나서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란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고가 요금제 유도 정책을 철회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통사들이 리베이트(가입자 유치 수수료)와 관리수수료(요금 가운데 일부를 대리점에 분배해주는 것) 요율 차등화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고가 요금제 우선 권하도록 대리점을 독려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수료 요율 차등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키우고, 유통점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케이티(KT)는 지난 1일 저가 요금제의 관리수수료 요율은 깎고 고가 요금제는 높이는 쪽으로 관리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에스케이텔레콤(SKT) 역시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는 관리수수료 요율을 1~2%포인트 높여주고 있다.

추 의원은 “최근 이통사들이 잇따라 요금제를 개편하고 있는데,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통신비 인하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국민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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