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 바꿔야”

‘전파통신과 법 포럼’ 연구 보고서
“‘다량 데이터 선 구매제’ 도입해
다양한 요금제 출시할 수 있게 해야”

지난해 6월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알뜰폰협회가 기본료 폐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뜰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망 사용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해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매대가 산정을 위한 협의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과 시작하고,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연구결과가 통신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22일 ‘전파통신과 법 포럼’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진행한 ‘통신시장 유통환경 분석을 통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 연구’를 보면, 알뜰폰이 이통사의 유효적 경쟁자가 되기 위해선 엘티이(LTE) 가입자의 17% 이상을 점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래야 고착화된 시장독과점 폐해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기준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점유율은 12% 수준이지만, 매출점유율은 3%대에 그친다. 그나마 대부분 2세대(CDMA·PCS)·3세대(WCDMA) 이동전화 가입자이고, 엘티이 가입자점유율은 3.3%(2016년 기준)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도매대가와 관련해 “현행 엘티이 도매대가를 3세대 수준으로 내려, 알뜰폰이 이통사 대비 50% 수준으로 인하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데이터중심 요금제는 ‘수익배분’ 방식으로 도매대가를 산정하는데, 요금제별 제공 데이터양에 따라 40~55% 수준으로 책정돼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도매대가 구조는 이통사들의 요금제를 알뜰폰이 유사하게 따라갈 수 밖에 없어 부작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다량 데이터 선 구매(벌크)제를 도입해 알뜰폰 업자들이 다량 구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량 데이터 선 구매제는 알뜰폰 사업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지만 고시 개정만으로는 어렵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령에 규정이 없어도 이통사가 동의하면 도입이 가능하지만, 이통사의 반대가 심해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존 이통사와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도 주문했다. “이통사는 계열 알뜰폰 사업자에게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불공정한 도매대가 제공 유인 등이 항상 존재한다”며 “알뜰폰 소매시장 교란 관련 법인의 시장 퇴출이 원칙”고 적었다.

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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