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유튜버 탈세 겨냥한 듯

구글코리아 사옥서 장부·전산문서 등 확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 이종근 기자 [e-mail]

국세청이 구글코리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문서 등을 확보했다. 구글이 보유한 유튜브의 고소득 제작자들의 세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곳은 1275개에 이르고, 구독자가 10만명이면 월 280만원 소득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폼폼토이’의 경우 지난해 수익이 31억6천만원에 이른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513명에게 (소득세)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외국기업 과세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매출규모 파악을 위한) 합동조사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한국에서의 매출 규모와 과세 당국에 신고한 매출·순이익에 대해 밝혀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에 “영업비밀이라 대답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국내에서 제공 중인 일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다만 구글코리아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구글스토어’에 대한 과세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구글코리아는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