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카풀 중단 없이 사회적 대화 참여 안 해”

“카카오 제재 않으면 대규모 집회”
4차산업혁명위 등 대화 기회마다
‘카풀 중단’ 요구 내세워 불참 선언
카풀업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국토부 “간담회 직전 성명 당황스럽다”

택시 노사 4단체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여당이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개인택시 사업자조합과 양대노총 택시노동조합은 26일 성명을 내어 “카카오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카풀 앱 불법영업을 전면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측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없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택시업계 참여는 카카오의 불법 카풀서비스 중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택시업계의 참여여부는 국토교통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 생존권 보장에 청와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차, 5차 대규모 결의대회 등을 통해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택시단체들의 카풀 반대 집회.

택시단체들은 그동안 전업 운전자의 존재를 근거로 카풀업체의 카풀은 ‘불법’이라며 정부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승차공유 등 새로운 모빌리티서비스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밝히자, 택시업계는 ‘카풀 중단 없이 대화 불가’ 입장을 천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장관은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자가용 영업을 하는 것은 반대”라고 전제한 바 있다.

택시4단체는 그동안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를 주장하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논의를 비롯한 각종 논의에 불참해왔다.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다 해도 이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인택시 사업자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만약 카풀서비스가 중단돼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경우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택시 기반으로 수급불균형 등의 문제를 풀 수 있으니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시업계가 변화하는 시대를 준비 못한 것은 반성한다”면서도 “카풀 업계는 카풀을 중단하고 그 기술을 택시에 접목하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서 말하는 규제완화는 카풀 등 모빌리티 업계 대부분이 동의하는 내용이어서, 이를 주제로 한 ‘사회적 대화’는 굳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택시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와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택시 규제완화는 절대적으로 찬성하지만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요구는 동의할 수 없다”며 “대화도 하지 않고 반대만 해왔는데 우선권을 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택시와 카풀 등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예정된 가운데 일방적인 성명이 발표돼 당황스럽다”며 “현재로선 법상 허용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불법적인 영업 행위가 있을 경우엔 법위반 사실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박태우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