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일 2회 카풀 허용’ 정부·여당안, 택시업계 또 반대

이충신 기자가 지난해 12월18일 저녁 8시께 서울역(서부)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 승강장까지 가고 있다. 정용일 기자 [e-mail]

민주당, 택시업계 비대위 찾아 간담회
전현희 의원 ‘출퇴근 목적 허용’ 제안
비대위 “시간제한 없이 단속은 불가능”

카풀 허용을 두고 정부·여당과 모빌리티업계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택시업계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내놓은 카풀 허용 중재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에 1일 2회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택시업계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26일 택시업계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오후 법인·개인 택시노사 4단체가 참여하는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찾아 당·정이 마련한 카풀 관련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1일 2회에 한해, 카풀 운전자와 동승자가 출퇴근 경로와 시간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카풀을 허용하고, 정부가 이런 운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출퇴근 목적’의 카풀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택시단체들은 “정부의 관리와 단속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해당 안이 오전·오후 각각 2시간씩만 카풀을 허용하는 방안보다 못하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행법 해석에 있어 갈등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 11일 3차 대타협기구 회의에서 자가용을 제외한 택시-플랫폼 결합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전 의원이 1년전 국토교통부가 들고 왔던 안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의원과의 간담회 이후 택시단체들은 추가 회의를 열어 다음달 카풀 금지를 요구하는 추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애초 전 의원은 이날 택시업계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오는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내용을 추가 논의한 뒤 이달 안에 대타협기구 회의를 열어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