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백화점’ 넷플릭스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안 둬도 되는 이유

방통위 “예산 탓 웹 접속자만 조사…월평균 이용자 7만명”
넷플릭스 국내 유료가입자 153만명 대다수는 앱 이용 시청
김성수 의원 “시대착오적 실태조사로 청소년 보호 소홀”
넷플릭스 “정부 요청 있다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하겠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넷플릭스 행사에 참가한 리드 해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 사진 게티이미지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로 국내 유료가입자가 150만명이 넘는 넷플릭스가 미비한 국내 제도 탓에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넷플릭스 쪽은 “정부 요청이 있다면 즉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총 62개사(75개 사이트)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로 분류됐는데 청소년관람 불가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국내 유료가입자 153만명을 보유한 넷플릭스는 여기서 빠졌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기준은 직전 3개월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업체다. 넷플릭스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방통위는 “넷플릭스는 일 평균 이용자 수가 약 7만명으로 집계된다. 예산이 부족해 앱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이용자 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앱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손쉽고 빠르게 ‘19금’ 콘텐츠에 접근하는 환경임에도 방통위는 시대착오적인 실태조사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법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정부 요청이 있다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의사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쪽에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열리는 국회 과방위의 방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톰슨 대표는 넷플릭스 본사 법무팀 변호사로, 등기부등본상 대표일 뿐 한국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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