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반대 고수했지만…여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플랫폼 운송업 기반 마련돼
쏘카, 타다 서비스 접기로
이재웅 “정부·국회가 닫게 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벽을 넘어서면서 모빌리티 업계의 혁신의 발판이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변이 없는 이상 법 개정은 확실시 된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유사 택시 논란을 빚어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쏘카 쪽은 해당 서비스를 접는다고 밝혔다.

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애초 개정안 원안이 아닌 국토교통부가 수정 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애초 원안은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사업을 관광 등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했지만 국토부의 수정안은 렌터카를 활용한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달 법원이 쏘카와 이 회사의 이재웅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달라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객법 개정안은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사업을 관광 등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수정안은 1심 무죄 판결을 반영해 그냥 허용한다. 국토부가 법 체계를 고려해서 결론을 낸 것이고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채이배 의원(민생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개정안 처리는 최근 타다를 제외한 대부분 모빌리티 혁신 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내어 법안 처리를 촉구한 영향이 컸다. 애초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타다 등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법안 처리에 난색을 보인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타다 금지가 아닌)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서비스를 하라는 것이다. 다른 업체들도 법안 통과를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개정안 처리에 따라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 된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사업자들은 국토부에 차량 운행 대수를 관리받고 기여금을 내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쏘카 쪽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방침을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사위 통과 직후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쏘카 직원 중 타다 서비스에 참여한 150여명의 직원들과 다수의 타다 드라이버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토부는 모빌리티 업계와 함께 플랫폼운송사업 등 개정안에 따른 규제의 세부사항을 정하게 된다. 플랫폼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담할 기여금은 얼마인지, 운행 허가 대수를 정할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