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용자 ‘본인 확인 거쳐 댓글 쓰기’, 총선 뒤에도 유지

‘댓글·급상승 검색어’ 정책 변경
“96% 확인받아 유지하는 게 효율적”
“총선 기간에만 한시 운용” 발표 번복
익명권·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일 듯
급상승 검색어도 가중치 설정해야 보게
네이버, ‘원칙’ 강조에서 ‘효율성’ 중시로

네이버가 ‘4·15 총선’을 계기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댓글과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정책을 대폭 바꾼다. 선거법에 따라 총선 기간에만 시행하기로 한 댓글 작성자 확인 절차를 총선 뒤에도 유지하기로 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예상된다. 표현의 자유와 기존 서비스 유지 등에 대한 네이버의 철학이 이용자 눈높이에서의 원칙을 강조하던 데서 효율성에 의존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는 15일 오후 6시 총선 기간 중단했던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개인별 설정을 강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용자가 검색어 순위의 가중치를 설정해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가 재개되면 검색어 서비스 창 자리에 ‘검색어 필터를 설정해주세요’라는 메뉴가 뜨는데, 이용자가 이를 클릭해 관심사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해야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창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전에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에 개인별 가중치 설정 기능을 뒀으나 기본(디폴트) 값으로도 볼 수 있게 해왔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자별로 다양한 급상승 검색어 창이 뜨게 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댓글 정책도 바꿔, 본인 확인을 거쳐 댓글을 쓰게 하는 것을 총선 뒤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애초 네이버는 선거 운동 시작 날부터 본인 확인을 거쳐야 댓글을 쓸 수 있게 하면서 “선거법에 따라 총선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네이버는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이용자의 96%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 악성 댓글 논란과 음모론 등 댓글 관련 각종 이슈 등을 감안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익명권 침해 및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 포털들은 그동안 익명권과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들어 본인 확인제에 반대해왔다. 정부가 실명제를 도입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네이버는 “위헌 판결의 핵심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말라는 거였다. 지금 하는 본인 확인은 주민번호 등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을 통해 진성 사용자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다. 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 회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는 댓글 작성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선거법에 따라 총선 기간에만 시행하고 15일 오후 6시부터는 중단한다.

김재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