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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국회와 네이버·카카오·배민, ‘디지털 뉴딜’ 머리 맞댄다

등록 2020-07-06 17:13

여야 의원 35명 모인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오른쪽부터), 이용우 의원, 미래통합당 이영, 허은아, 김병욱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오른쪽부터), 이용우 의원, 미래통합당 이영, 허은아, 김병욱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인 실현 방향을 고민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닻을 올렸다. 출범식에 참석한 학계와 산업계 인사들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디지털 포용’, ’데이터 활용’ 등이 디지털 뉴딜이 가야할 방향이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여야 의원 35명이 모인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이 열렸다.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 공감한다는 이들은, 앞으로 디지털 뉴딜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길을 제시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머리를 맞댔다. 이 모임은 이용우·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영·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이용우 의원은 출범식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 게임, 전자상거래, 웹툰, 인터넷망을 통한 티브이(TV)서비스(OTT)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을 고민하다가 포럼이 출범했다”며 “새로운 도전은 항상 기존 질서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마찰은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규제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다. 규제혁신과 공정경제와 같은 주제를 논의하고 제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모임을 소개했다. 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유관단체 8곳도 참여하는 이 포럼은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규제입법 활동평가 토론회’, ‘데이터 활용이 가져올 미래’, ‘시행령에 막힌 데이터 3법 토론회’, ‘벤처 스타트업이 말하는 현실’, ‘포스트 코로나’, ‘금융혁신’ 등 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디지털경제시대, 디지털뉴딜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면서도 “정부의 재정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 주도로, 고용을 유인하는 정책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제 혁신은 재정투입뿐만 아니라 제도개혁, 인재양성, 구조조정 등 복합적 요소가 필요하고 성장동력 또한 단기적인 재정투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고, 디지털 뉴딜은 결국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등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등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플랫폼 기업 대표들도 참석해 코로나19를 거치며 얻은 경험을 공유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언급했다. 여 대표는 “코로나19 이후에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서, 일반 시민들이 1339 콜센터 연결 지연시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서 증상을 설명할 수 있게 하거나 공적마스크를 살 수 있는 약국을 카카오맵을 통해 알리는 등 작업을 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론 무기력하다고도 느꼈다”며 “정확하진 않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이나 데이터를 활용해 질병이 팬데믹으로 갈 조짐을 예측하거나, 위치 데이터를 익명으로 확인해서 밀집지역을 지도화하는 등의 기술이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허가와 제도라는 부분 때문에 아쉬웠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는 “디지털 소외 계층도 포용하는 디지털 뉴딜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김 대표는 “코로나가 급격한 변화를 만들다 보니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장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배민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시도하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전격적으로 방법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급격한 변화 속에서 아이티 기업이 좀 더 먼저 대응할 수 있었다면 우리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잘 따라오도록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표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부가가치’에도 초점을 맞추자는 주문도 했다. 그는 “대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이 무슨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지도 봐야 한다”면서 이런 관점이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해법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김 대표는 ‘배민 로봇’과 관련해서 “서빙 로봇을 사용하는 고깃집에서는 로봇이 서빙하는 동안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더 맛있게 고기를 구워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며 “비대면이 (노동자와 소비자) 양쪽에 가져올 부가가치를 고민하면서 혁신 생태계를 만들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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