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친구’는 봉이었다…330만명 정보 유출에 67억 과징금

개보위, 과징금 67억원 부과 처분
과태료 6600만원·수사기관 고발도
페이스북 이용자 330만명 이상 피해
“페이스북, 거짓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수사기관 조사 과정서 피해자 수 늘 수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6년이나 해온 것으로 드러난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과 과태료 6600만원을 물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8월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제재이자 국외 사업자를 고발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는 물론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해당 사업자에 제공했다. ‘페이스북 친구’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실조차 몰랐다. 나아가 페이스북은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고,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등의 불법행위도 저질렀다.

페이스북은 이런 불법행위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간 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가운데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 다른 사업자에게 무단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됐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위의 조사에도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당국이 요구한 자료를 거짓으로 냈다가 들통이 나거나 지연 제출을 일삼았다는 뜻이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 등에서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와 2018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위가 출범하면서 관련 조직 이관)가 조사를 시작했다”며 “페이스북의 조사방해로 제재가 늦어졌다”며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명확한데도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자료를 거짓 내지 불완전하게 제출해 조사와 피해 규모 획정에 어려움을 겼었다. 페이스북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개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다.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조사에 최대한 협조했다.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다”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