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국민데이터, 기업에 개방”…개인정보 오남용 막을 방안은 ‘빈 칸’

4차산업혁명위 회의서 밝혀
정보보호가 산업진흥에 밀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성로 4차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금융과 건강 등 공공 부문이 갖고 있는 국민의 민감 정보를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최근 데이터 정책의 거버넌스를 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 무게중심을 둔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를 중심으로 재편한 데 뒤이은 발걸음이다. 개인정보 침해와 오남용을 막을 명확한 보호 방안은 밝히지 않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뒤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4차위는 17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4차위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한 뒤 열린 첫 회의다.

윤성로 4차위원장은 “기업과 시장 중심, 국민을 배려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한다”며 “민간의 숙원 과제를 해결해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정책은 ‘4차위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추진한다. 이 특위는 지난해 12월 처음 윤곽을 드러낸 뒤, 지난 5일 출범했다. 50명(민간 26명, 정부와 공공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4차위는 국세, 보건, 교육 분야의 핵심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주요 실천 과제로 내놨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질병·진료 등 보험 정보도 민간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건보공단 정보 공개는 대형 보험사들의 숙원 중 하나였다.

이재형 4차위 지원단 데이터성과창출팀장은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갖고 있는 건강 관련 정보와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 등을 한군데 모아서 볼 수 있는 앱 서비스를 보건복지부와 함께 준비 중이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후 서비스 발전 방향이나 안전장치 마련 등은 시간을 갖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감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은 이날 제시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의 보호 기능을 맡는 주무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산업 진흥에 초점이 맞춰진 다른 정부 부처에 밀려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의 의도와 달리 개인정보가 수집,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 건강, 통신, 인터넷 등 다방면의 개인정보가 통합 관리될 경우 개인에 대한 ‘총체적 감시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