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위기의 징후 맨앞엔 ‘저출생’…산업공동화도 심각

산업부 장관 주재 ‘산업대전환 민관 포럼’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난임 치료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까지 확대하는 법을 지난 2019년 시행했다. 고양/윤운식 기자 [e-mail]

2022년 기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살) 비중은 71%로 중국(69%), 미국(64.9%), 일본(58.5%)보다 높지만, 2040년에 이르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유엔(UN)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56.8%로 떨어져 중국(62.9%), 미국(61.5%)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보다도 낮은 53.8%로 추정돼 있다.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 민관 참석자들이 ‘10년 후 위기의 징후’ 맨 앞순위로 꼽은 건 인구 문제였다. “지금까지는 생산연령 인구가 많고 부양인구는 적은 ‘인구 보너스’를 활용해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며 경제 성장을 떨어뜨리는 ‘인구 오너스(onus·부담)’를 걱정할 처지”라는 우려를 쏟아냈다.

인구 급감 흐름과 더불어 국내 핵심 인재 유출 또한 걱정해야 할 대목으로 꼽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산출 2020년 기준 한국의 ‘두뇌유출지수’(0~10점)는 4점으로 주요 64개국 중 43위였다. 미국(6위), 독일(9위), 일본(27위)은 물론 중국(40위)보다 뒤떨어진다. 순위가 낮을수록 유출이 많다는 뜻이다. 여기에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는 문제가 겹쳐 있다. 2020년 기준 외국 출생 인구비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평균 14.1%보다 훨씬 낮다.

이날 포럼에선 인구 오너스에 이어 ‘급속한 해외 투자 증가로 인한 산업 공동화’를 주요 위기 징후로 들었다. 국내 기업의 국외직접투자는 2015년 304억달러, 2017년 449억달러, 2021년 759억달러로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데 견줘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는 같은 기간 168억달러, 230억달러, 295억달러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또 국내 제조업 투자는 85조7천억원, 106조원, 100조2천억원으로 2017년 이후 100조원 안팎에 머물러 있다.

이 밖에도 대립적 노사관계를 비롯한 ‘후진적 기업환경으로 인한 기업부담의 고질화’,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연구·개발(R&D)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복잡해지는 글로벌 대외환경’ 등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10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산·학·연 관계자 1백여명을 아우른 ‘산업대전환 포럼’ 출범에 이어 열린 이날 행사는 투자·인력·생산성·기업환경·글로벌전략·신비즈니스 등 6개 분과 민간 좌장과 정부 쪽 관계자가 모인 첫 번째 전체회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산업대전환 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