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미국 반도체 장비 수입·중국 투자 모두 어려워지나

미 ‘반도체법’ 보조금 28일부터 신청 앞두고
“반도체 장비 수입 제한 가능성” 언급 나와
국내 업체들은 “정부 역할에 기대할 뿐”

삼성전자가 2018년 3월 중국 시안공장의 새 메모리 제2라인 기공식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미국 정부 관료가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도 향후 반도체 장비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더욱이 미국에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보조금 신청 절차가 시작되는 28일(현지시각)을 앞두고 나왔다.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투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 생산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고 또다른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국내 기업 쪽에선 반도체 시장 악화로 실적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마저 커지는 꼴이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 종료 이후를 묻는 질문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중국 반도체 공장의 선진 공정에 더는 진척이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디(D)램은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낸드플래시는 128단 이상 생산 장비를 중국 내 업체에 팔려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에 대해선 1년의 유예를 뒀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각각 중국 시안, 우시·다롄에서 디램과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 램리서치나 케이엘에이(KLA) 등으로부터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면 선진 공정 전환이 불가능해져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또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의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유예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요청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제재로 얻을 수 있는 미국의 이익이 뚜렷하다면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메모리반도체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까지 확대할 경우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중국 내 한국 기업 공장에 대한 제재를 현실화하기보다, 미국 투자를 더욱 부추기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28일부터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이들 기업에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 확대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가드레일)도 제시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가드레일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앞서 시스템반도체(28㎚ 이전)에 대한 제한은 있었지만, 한국 기업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반도체에 대해선 아직 없다. 선진공정마저 제한 범위에 포함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미국이나 중국 가운데 한 곳만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가 잘 대응해주기를 기대하는 처지다. 한 업체 관계자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안보와도 관련돼 있다. 기업 쪽에선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