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20년 동안 300조원…용인에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2042년까지 300조 투자
지방 14곳 첨단산업 국가산단 지정
정부 “그렌벨트 과감히 풀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투자 300조원을 유치해 수도권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또 우주·미래자동차·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 14곳엔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역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지난해 5월 대기업들이 발표한 투자 계획을 재탕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흥·화성·평택·이천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국가첨단산업 육성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2042년까지 20년간 300조원(연평균 15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 등 생산시설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이 지역 일대 710만㎡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새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의 소부장 기업, 팹리스 등을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수 있다”며 “300조원이 투자되면 직간접적인 생산유발 효과는 700조원, 고용유발 효과는 16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인력·용수·전력 확보를 위해 대단지 조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공공인재학)는 “이미 지역의 생태계는 황폐화됐는데 산업적 측면만을 내세워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면 지역균형 발전은 이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를 포함해 기업들이 6대 첨단산업에 모두 550조원을 투자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삼성 반도체 투자분 300조원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 대기업들이 잇따라 밝힌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재탕’한 것이다. 복수의 기업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해 5월 발표한 투자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자료를 따로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방 14곳 국가산단…“그린벨트 과감히 풀겠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외에 지방 14곳에도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단 지정이며,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4076만㎡, 용인 포함)다.

구체적인 후보지를 보면, 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청주(철도), 홍성(수소·미래차, 2차전지),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고흥(우주발사체), 익산(푸드테크), 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 창원(방위, 원자력), 대구(미래차·로봇), 안동(바이오의약), 경주(소형모듈원전), 울진(원전 활용 수소), 강릉(천연물 바이오) 등이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규제는 최고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사전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 부지 부족 없이 전후방 기업들을 넉넉히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e-mail] 이정훈 [e-mail]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