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첫번째 가입국…‘K콘텐츠’ 진출 확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서 두번째)이 9일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협상을 타결한 뒤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통상 장·차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3국이 뜻을 모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첫 번째 가입국이 됐다. 정부는 협정 가입으로 국내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의 국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이 타결됐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은 안정적인 디지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필요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 등에 관한 규범 및 전자무역 확산 등에 대한 협력 절차 등을 규정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3개국이 뜻을 모아 2021년 1월 협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부터 협정 가입을 준비했으며, 6차례 협상을 거치며 협정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등에 대한 점검 절차를 진행했다. 정부는 연내 협정 발효를 목표로 남은 국내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정 가입의 효과로, 아세안(싱가포르)·대양주(뉴질랜드)·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 국가를 거점으로 국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확산 생태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현재 중국과 캐나다가 가입 절차를 밟고 있고, 코스타리카·페루 등도 관심을 가진 만큼 향후 회원국이 더 확대될 것”이라며 “그만큼 우리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진출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가입을 계기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이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