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내년 수입규제 더 강화 우려

21일 철강 수입규제 합동 워크숍
미 철강수입 안보영향 조사 ‘긴장’
전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이중고’

지난 8월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부-철강업계 회장단 간담회. 산업부 제공

전세계적 공급과잉 몸살을 앓고 있는 철강제품에 대해 미국 등 각 국이 대대적인 수입규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서울 강남 무역협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에서 철강 업계는 현재 미국이 실시중인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철강 수입규제가 내년에 발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초까지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 수량제한(쿼터 또는 관세할당), 수출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이 실시될 수 있다.

한국철강협회·포스코·현대제철 등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업계는 “최근 미국의 통상 정책 동향 및 철강 업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다수의 수입규제를 발동중인 미국은 최근 통상법 개정, 행정명령, 무역구제 관련 상무부 직권조사 등을 활용해 보호무역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 분야의 글로벌 공급과잉은 약 7억4천만톤(2016년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물량은 374만톤)에 이르며, 당분간 철강 수요 정체가 예상돼 구조적 공급과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각국은 철강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전세계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6년 기준 총 345건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미국의 232조 조사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자 대규모 무기 수입국이고, 우리 철강사·관계사들이 대미 투자 및 현지 고용을 통해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현대제철·넥스틸 등 우리 업계는 한국산 도금칼라, 냉연강판, 열연강판, 후판,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한 상태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