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소기업계와 사회적 대타협 논의

19일 중기중앙회에서 주요 업종 대표들과 현안 경청 간담회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현안 놓고 의견 나눠
중기중앙회, 노동시장 개혁 정책제언 건의서 전달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아 박성택 회장과 업종별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새 정부 주요 노동정책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먼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 상생하는 정책의 시행으로 고용유지와 소득 향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 기울어진 운동장의 극복이 가장 큰 과제이다. 아울러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경쟁국과 같은 수준의 개혁으로 중소기업이 맘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라며 “정부여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중소상인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내수에 숨을 불어넣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이익과 배치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유발언에서 업계 참석자들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판매 합법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및 국내 복귀기업(U턴기업) 지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특허공제 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출연 등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간담회를 마친 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건의서’를 민주당 쪽에 전달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