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5조5천억 발주해 조선업 살린다

정부, 조선산업 발전전략
3년간 선박 200척 건조 지원
2년전 ‘경쟁력 강화방안’ 수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가 불황에 시달려온 국내 조선사들의 경쟁력을 살리려고 5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 등을 뼈대로 한 조선산업 발전 전략을 새로 내놨다. 그러나 글로벌 시황 회복의 온기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형 조선사를 위한 설계·생산기술 개발 지원 등을 제외하면 큰 틀의 대책은 2016년 10월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조선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황 회복에 따라 각 조선사 수주량이 2022년쯤 대체로 회복되겠지만, 공급능력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구조조정’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가 2016년 내놓은 10조3천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자산·사업 매각 및 인력 감축) 이행이 먼저라는 것이다. 올해 2월 기준 현대중의 이행률은 100.5%, 삼성중은 71.17%, 대우조선은 47.7%다. 정부는 지난달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렸고,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은 9일까지 고강도 자구안에 대한 노사 확약서가 오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넘길 방침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주인 찾기’와 함께 업계 자율의 합종연횡, 글로벌 중견 조선사 육성 등 구도 및 사업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이날 발표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국내 선사 발주량을 공공선박 최소 40척(5조5천억원) 등 2020년까지 200척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7월 출범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보증을 활용해 2020년까지 벌크선 140척과 컨테이너선 60척 등을 발주하는 ‘신조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선박 63척 이상 조기 발주, 금융우대를 통한 115척 신조 발주 유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중소형 조선사에 특화된 설계·생산기술 개발, 고속·레저특수선의 최적 선형설계 개발 등을 통한 중소 조선사의 선종 다각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선박건조 시스템 ‘케이야드’(K-Yard) 구축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또 2018년부터 5년간 조선업에서 불황 이전 수준인 연평균 3천명의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4일 생산직 희망퇴직을 시작해 정부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인력감축은 단순 기능직이 대상이고, 앞으로 신규채용은 설계 등 고급 인력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최하얀 방준호 기자 [e-mail]